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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후변화]전세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현황
등록일	2012-10-05	조회수	538
첨  부
전세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현황 과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은 인간의 활동이 초래한 결과일까요?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지구의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의문은 1990년대부터 대기 과학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어왔고, 지금도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사실여부를 떠나 인간의 노력으로 대기 중에 뿜어져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여서 온난화를 막아보자는 움직임에 보다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교토의정서상에 의무감축국이 아닌 국가들에서도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짚어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하고 있거나 향후 시행 예정인 전 세계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유럽 - 도입: 2005년 - 참여국가: 총 30개국이 공동으로 참가 (EU 27개국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규제대상: 전세계 항공사들을 포함 약 15,000개 기업 및 발전소 - 감축목표: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1% 감축 2. 뉴질랜드 - 도입: 2010년 - 감축목표: 202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10%~20% 감축 - 시행방법: 전력발전소, 제조업, 운송업자 등이 온실가스를 2톤 배출할때마다 탄소배출권 1 단위를 정부에 제출. 3. 미국 동부지역 (RGGI: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 도입: 2009년 - 규제대상: 미동부 9개주에 위치한 전력발전소 - 감축목표: 2018년까지 2009년 전력발전소 배출량 대비 10% 감축 4. 일본 도쿄 (도쿄 메트로폴리탄 탄소거래제도) - 도입: 2010년 - 규제대상: 동경 및 인근 지역에 위치한 1,400여 개의 온실가스 다량 배출 기업 혹은 건물 - 감축목표: 2020년까지 1990년 배출량대비 25% 감축 5. 호주 - 도입: 2012년 6월 - 감축목표: 2020년까지 200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대비 5% 감축 - 규제대상: 300여 개의 온실가스 다량 방출 기업들이 탄소배출량 1톤당 A$23을 정부에 납부. 2015년부터 유럽 탄소배출권거래제도와 부분 연계, 2018년부터 전면 연계에 합의 6. 미국 캘리포니아 - 도입: 2013년 - 감축목표: 2020년가지 1990년 배출량 수준으로 감축 - 규제대상: 캘리포니아 지역에 위치한 전력발전소 및 제조업, 운송업 (2015년) 7. 미국 캘리포니아 + 캐나다 퀘벡 (WCI: Western Climate Initiative) - 도입: 2013년 - 적용범위: 미국 캘리포니아와 캐나다 퀘백 - 목표: 2020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15% 감축 8. 한국 - 도입: 2015년 - 규제대상: 약 500개 기업으로 국가의 연간 배출총량의 60%을 차지하는 기업들. - 감축목표: 2020년 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 9. 멕시코 - 현재 멕시코 정부에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시행을 계획 중으로 도입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 - 감축목표: 2020년 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 10. 대만 - 대만 정부는 자국 내 약 270개 기업들과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정부에 제출하는 것에 합의. 대만 정부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국내 탄소시장을 형성할 예정이나 정확한 형태 및 시기는 미 발표. - 감축목표: 2020년까지 2005년 탄소배출량 수준으로 감축 11. 인도 - 도입: 2011년부터 3년간의 시범기간을 거친 후 2014년부터 거래실시 - 규제대상: 인도 산업 에너지 소비량의 54%를 차지하는 8개 부문 - 감축목표: 2020년까지 2005년도 배출량 대비 20%~25% 감축 12. 중국 (7개 지역) - 도입: 2013년 - 도입지역: 베이징, 충칭, 광동, 후난, 상해, 심천, 톈진, * 2016년에 추가 지역에서 거래제 시행 - 감축목표: 2020년까지 2005년도 대비 GDP당 탄소배출량 40%~45% 감축 13. 태국: - 도입: 2014년 10월 - 규제대상 및 감축목표에 대해서 아직 미발표 14. 베트남 - 도입: 2018년 - 감축목표: 2020년까지 2010년도 대비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8%~10% 감축 [출처: Thomson Reuters PointCarbon,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