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  목	[기후변화]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국가간 분쟁 조짐
등록일	2012-09-24	조회수	264
첨  부
미국 상원(The Senate)은 최근 유럽연합 탄소배출권거래제도(EU-ETS)의 항공부문 규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유럽연합은 2012년 1월부터 외국항공사가 유럽지역에 취항할 경우, 유럽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편입시키고있다. 이는 외국항공사의 입장에서 유럽행 비행편에 대해서 추가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대해 미국 상원은 만장일치로 Anti-EU-ETS 법안을 통과시키고, 미국 교통부 장관(the U.S. Transportation Secretary)에게 미국항공사가 유럽의 배출권법을 따르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유럽의 외국 항공사에 대한 탄소배출권 규제는 앞서 중국과 인도 정부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데, 특히 중국은 일종의 보복조치로 자국 항공사들에게 유럽의 탄소배출권제도를 따르지 말도록 지시함과 동시에, AirBus와 계약하였던 $14 Billion 규모의 항공기 구매 계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의 이번 법안은 하원(The House of Representative)의 결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향후 EU가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통해 외국기업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국가간 분쟁이 본격화 될 수도 있음을 짐작케 하는 조치이다. [출처: Thomson Reuters PointCarbon, 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