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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후변화]친환경 제품 관세 5% 이하로.. 국내기업 수출에 날개
등록일	2012-09-13	조회수	247
첨  부
지난 8~9일에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54개 환경제품에 대해 2015년까지 관세율을 5% 미만으로 인하키로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54개 제품중에는 우리나라의 수출전략품목 9개가 포함되어 있어, 특히 APEC 회원국 중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이들 제품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무역기구 (WTO)는 2000년대 초반부터 환경제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추진해 왔는데, 이번 APEC의 결정은 향후 환경제품 추가 선정 및 관세인하 움직임에 탄력을 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제품 관세 5% 이하로.. 국내기업 수출에 날개> 2012년 9월 9일 8~9일 양일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20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54개 환경상품에 대한 실행 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키로 최종 확정한 것이 가장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54개 환경상품에는 우리나라 수출전략품목 9개가 포함돼 있고 특히 관세율이 높은 APEC 내 개도국들도 동참해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우리 기업, 환경상품 수출 날개 이번에 합의한 친환경 제품 54개는 오는 2015년까지 관세가 5% 이하로 낮아진다. 이를 적용받는 21개국 APEC 국가 중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개도국이 포함돼 있어 우리나라 환경상품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54개 환경상품에 태양열히터, 풍력발전기 터빈, 소음.배기.수질.탄화수소.중금속 측정기기, 폐기물 소각기, 공기청정기 등 수출전략품목 9개가 포함돼 최근 경제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번에 합의된 54개 환경상품에 대한 주요 개도국의 관세율은 중국이 0~35%, 말레이시아 0~21.3%, 태국 0~20%, 브루나이 0~20%, 파푸아뉴기니 0~25%, 멕시코 0~15%, 베트남 0~10.3% 등으로 이번 합의로 인한 관세 인하 효과가 크다. 반면 수입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54개 품목에 대한 우리 관세율은 0~8% 수준으로 이미 5% 이하인 품목만도 18개에 달한다. 나머지 36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폭은 0.5~3% 수준이며 오는 2015년까지 시차를 두고 인하키로 해 국내적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상품 선정, APEC 위상 제고 이번에 최종 결정된 환경상품 관세율 인하는 APEC 차원에서 이뤄진 최초의 실질적인 액션플랜이라는 점에서 APEC의 위상과 신뢰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다. 지난 1998년 APEC 차원에서 화학제품, 수산물, 임산물 등 9개 분야 무관세화 협상이 추진됐지만 실패했다. 이에 APEC이 그간 실질적인 무역·투자 자유화의 성과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미국이 지난 2011년 환경상품 자유화를 제안한 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첨예한 대립을 겪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환경상품 선정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 우리나라가 가교 역할을 통해 협상 타결에 적극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상품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상품 인하 협상이 지난 10년간의 지지부진한 상황을 벗고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파이낸셜타임즈]